홍성걸 교수는 누구? (100분 토론, "땅투기 안 한 사람 바보 아닌가?")
정치경제리뷰 :
2008/03/08 00:10
홍성걸 교수는 주로 한국정책학회와 행정학회를 통해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홍성걸 교수는 우리나라 정보통신 정책에 관한 논문을 주로 발표해 왔는데, 홍성걸 교수의 논문으로는 정보통신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전략 : 실질적 민간중심의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 한국정책학회 (1997), 공공부문 웹사이트 평가에 관한 연구 - 한국정책학회 (2001), 정보화시대에서의 국가 역할과 경제발전 - 한국정치학회 (2003) 등이 있다. 홍성걸 교수는 간혹병무행정과 부패: 2003년 부패방지위원회의 청렴도 측정을 중심으로 - 한국정치학회 (2004), 윤리적 당위성과 정책과정 : 성매매방지법 제정과 시행과정 사례연구 - 한국정책학회 (2005), 전자민주주의 : 얼마나 더 민주적인가?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7) 과 같은 정치와 관련된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홍성걸 교수는 지난 6일 100분 토론에 출연해 “우리가 살아온 한국의 현대사가 정상적인 현대사가 아니다,” “6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열 번째로 잘 사는 나라로 바뀔 때는 뭔가 달라도 한참 비정상적으로 온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땅투기 안 한 사람 거의 없다,” “안 한 사람이 바보 아닌가? 솔직히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는 요지의 발언을 하여 대중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홍성걸 교수의 발언은 당장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홍성걸 교수가 사실을 말한 것은 맞다.
그러나 홍성걸 교수가 이 사실을 전달한 맥락은 정부의 장관 인사에 관한 가치 평가를 내리는 맥락이었기 때문에 대중의 공분을 샀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렇게 살았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는 바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루는 맥락에서 홍성걸 교수는 전자의 방향을 택했다. 그것이 여론의 분노를 샀다. 땅투기가 만연한 것은 사실이지만 땅투기꾼을 나라의 녹을 먹는 장관으로 임명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홍성걸 교수는 그 점을 잘못 인식했다. 홍성걸 교수의 오랜 공부가 허무하게 느껴지는 장면이다. 더구나 홍성걸 교수는 한나라당의 여의도 연구소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런 동떨어진 인식이 착오에서 나온 게 아니라 신념에서 나온 것이라는 혐의를 받기에 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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