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제트와 기즈모

e지원 시스템 (이지원) 에 관해 반납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다. 이지원 시스템 중 서버를 제외한 1) 소프트웨어 (이지원) 와 2) 자료를 담은 하드디스크는 반납되었다. 남은 건 서버라는 말이다. 이것에 대해서도 무지한 주장들이 오가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사실을 부정하는 의견도 나온다. 온갖 주장들이 교차하며, 때로는 사실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주장, 명백히 사실이 아닌 주장까지 난무한다. 그 중에 e지원이 노무현 전대통령 (이하 노무현) 의 발명품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그런데 특허청이 운영하는 한국특허정보원 검색을 해보면 이 주장의 진위는 쉽게 가려 질 수 있다. 일단 e지원이 노무현의 발명품이 아니라는 주장은 거짓이다. 그리고 그 거짓 주장을 근거로 성립되는 다른 모든 주장도 진실성이 없다. 노무현외 4인이 제출한 e지원 특허 등록시 이름은 "통합 업무 관리 시스템 및 이의 운영 방법" (AN INTEGRATED BUSINESS MANAGEMENT SYSTEM AND ANOPERATING METHOD THEREOF) 이다. 출원번호는 10-2005-0074999 등록번호는 10-0553452-0000 이다. 출원은 2005년 여름에 이루어졌고 등록은 그 다음해 2월에 이루어졌다. e지원 (이지원) 출원인은 당시 비서실장이었고, e지원 (이지원) 발명자는 노무현, 강태영, 민기영, 조미나, 박경용이다. e지원 (이지원) 특허 대리인은 유미특허법인이다. 특허 내용의 초록은 이렇게 되어 있다.


"사용자의 단말기에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어 조직의 업무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는 통합 업무 관리 시스템이 개시된다 .... 이로써 업무 수행자는 보고, 지시 및 인수인계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고 과제 관리 카드를 통해 과제의 진행 상황을 별도의 보고서 없이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의사 결정권자는 문서 관리 카드와 과제 관리 카드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수행할 수 있다."

이걸 직접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 접속하여 특허실용 탭 일반검색창을 눌러 왼쪽 단어검색창에 "노무현"을 검색하면 된다. 새로운 창에 11개의 항목이 나오는데 이중 8번, "통합 업무 관리 시스템 및 이의 운영 방법" 을 클릭하면 상세정보 보기가 제공된다. 상세정보 보기의 오른쪽 공고전문을 클릭하면 33페이지의 PDF 전문을 볼 수 있다. 재미삼아 같은 검색창에 "개량독서대" 검색을 해보면 2번에 노무현 독서대도 구경할 수 있다. 1974년에 출원, 1975년에 등록된 이 특허 주소를 보면,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화부락" 낯익지만 촌스러운 동네 이름 "봉화부락"이 나온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자신과 나머지 4명이 발명인으로 특허를 공동 출원할 때 국유특허로 귀속시킨 취지가 있다. 그것은 e지원을 국유특허로 귀속시켜 "원하는 기관이 e지원 시스템을 무료로 도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 (2005년 10월) 이었다. 그리고 e지원 특허가 등록된 직후 (2006년 2월) e지원은 경제적 목적이 아닌 공무원 직무발명제도를 통한 국유특허 모델케이스라는 점, 민간에서도 원할 경우 무상으로 활용하기 바란다는 점을 밝혔다.

전대통령인 노무현은 국가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이 시스템이 국가에 무상으로 널리 보급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조치를 취했지만, 현대통령인 이명박은 이것을 꽁꽁 싸매어 무슨 비밀스런 시스템인양 포장하고 있다. 이런 꼼수에는, 물론, 정치공작의 맥락도 존재하겠지만, 그것보다는 김구라로부터 "건설 십장" 이라는 비난을 받기에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이명박대통령의 전산/통신 환경에 대한 무지가 핵심을 차지한다. 대운하 건설이 IT 사업이라는 몰상식이 우연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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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 분쟁지역화 전략에 맞서서 대마도 분쟁지역화 전략을 밀고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치외교를 잘 몰라서 이 전략이 심정적 공감은 가지만 이 전략에 내포된 위험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뉴시스 미국 특파원인 노창현 특파원을 통해 "독도 대신 대마도를 논하라"는 칼럼이 나왔고 오늘은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 쪽에서 이 이슈를 들고 나왔네요. 보수 우파들이 당연히 이 이슈에 공감을 해야하는데 반응이 시큰둥해서 좀 의아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국제법상 독도의 지위와 대마도의 지위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대마도 이슈를 들고 나가는 것이 위험하다면 왜 위험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재미삼아... 독도 분쟁지역화 전략에 맞대응하여 대마도 분쟁지역화 전략을 추진한다면 어떤 순서가 맞을까, 간략한 시나리오를 '농담삼아' 써봅니다.

일본에서 독도 총대를 맨 건 극우파 --> 지방정부 --> 문부성 (중앙정부, 문화교육) 순입니다. 문부성 다음 수순은 분명히 정치외교 쪽 라인이 개입할 것입니다. 일본의 목표는 분쟁지역화입니다. 정상적인 정치외교상황에서는 절대 독도를 건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10년, 50년, 100년 사이에 동북아 정세가 위태로와져서 힘의 균형이 깨어진다면 일본은 그대로 독도를 점유할 겁니다. 가령 휴전선에 전쟁이 난다면 독도에 신경 쓸 겨를이 있겠습니까? 일본은 그런 수를 내다보는 거 같습니다. 정세가 불안해질 때 무력 점유한 후 생깐다 (사실상 지배한다) 는게 일본의 전략입니다. 독도 분쟁지역화를 현재에 무력화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 대신 대마도를 논하라 (뉴시스 노창현 특파원 칼럼)는 글이 가치를 가집니다. 이 글을 읽기 전에 앞의 칼럼을 꼭 읽어 보세요.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망상이라고 하겠지만,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분쟁지역화 기도도 처음엔 망상 수준에서 시작했습니다. 망상을 현실로 만드는 건 집념입니다. 일본의 집념이 망상을 현실로 만들었듯이, 우리도 그 수순을 따르면 됩니다.

엉뚱한 곳에서 사고를 치시는 보수 우파 여러분들이 새겨들으셔야 합니다. 명예회복을 위한 마지막 찬스라고 봐도 좋습니다. 이제 플랜을 말해보겠습니다. 플랜의 선두에는 보수 우파 여러분들이 뚝심있게 나서야 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일본 대사관앞에서 대마도 반환 요구 피켓을 들어도 되고, 시청 앞에서 횃불시위를 해도 되고 대마도까지 배타고 가서 태극기 꽂고 체포된 후 귀환하셔도 좋습니다. 트럭에 플래카드 붙이고 머리띠 두른 후 전국을 순회하셔도 좋습니다. 대마도 반환을 요구하면 큰 박수 받으실 겁니다. 물론, 처음엔 진지한 반응이 안나올 겁니다. 심지어 미친 짓이라는 소리까지 듣습니다. 그런데 까스통에 불붙이던 필사즉생의 각오로 이 일을 1-2년 꾸준히 하면 진정성이 보입니다. 어쨌든 말이 안되는 것 같은 일을 말이 되게 만드는 게 보수 우파의 미덕 아닙니까?

그 다음은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나설 차례입 니다. 부산 영도구청이나 대마도 가까운 어느 구청 (해운대구청?) 의회에서 대마도를 행정조직으로 편입하는 절차를 가동합니다. 기왕이면 대마도에 가까운 부산 인근 우리나라 섬이 있다면 그 섬과 계열을 지어서 대마도 동명을 지으면 좋습니다. 가령 조그만한 섬이 있다 치고, 그 섬을 대마1동, 현재 일본이 일시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대마도는 대마2동하는 식으로 부르는 게 계열성이 있어서 좋습니다. 일단 대마도를 대마2동이라고 부른다 치고, 네티즌 여러분들이 나서서 인터넷에 다양한 지도를 만들어 뿌립니다. 대한해협에 위치한 대마2동을 영어로 표기할 필요없습니다. 한글로 된 대마도 지도 자료를 인터넷에 무수히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마도에 놀러 가셔서 사진을 찍고 대마도에 관한 한글 설명을 인터넷에 올립니다. 사진 잘 찍는 분은 관광객인양 조그만한 태극기를 대마도 주민과 함께 펼쳐들고 인터넷에 한글로 설명을 곁들여 올려 놓습니다. 지리학이나 지질학 전공하는 분들 은 대마도에 관한 지리, 지질, 생태 정보를 낱낱이 자료화하여 해당 구청 (영도구, 해운대구) 대마2동 자료실에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역사전공 하시는 분은 대마도에 관한 역사 자료를, 언어전공 하시는 분은 언어 자료를 모아 둡니다. 유전자학 하는 분은 유전자 정보를 선별하여 모아 둡니다.

그리고 D-day 를 잡아서 지방의회의 암묵적 후원하에 이북 실향민 조직과 비슷한 대마2동 행정조직을 만들고 대마2동 명예 동장을 임명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정식 행정 조직을 만들면 안되고 '실향민' 조직과 비슷한 고스트 행정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기왕이면 조갑제씨나 지만원씨가 명예동장이 되면 뽀대도 나고 우파의 존심을 지킬 수 있어서 좋을 겁니다. 그리고 하루가 멀다하고 조갑제씨는 대마도가 우리 땅인 이유를 연설로, 글로 남깁니다. 조갑제씨의 필력을 믿습니다.

이 행정 조직을 만드는 그 순간 일본 정부에서 우리 정부에 항의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는 입 싹 닦고, "지방 정부의 결정에 중앙 정부는 개입할 수 없어서 유감이다"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다른 자질구레한 말 절대 하지 말고 유.감.이.다. 방점 찍어서 그 말만 하면 됩니다. 이쯤에서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독도 관련 항의에 대응한 어록을 모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그대로 일본에 되쏘아 주는 센스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하다보면...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확신이 점점 굳어지게 됩니다.

혹시 "독도가 일본땅이라면 대마도는 한국땅"과 같은 수사에 손이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로 이런 표현 쓰지 마세요. 독도를 연계시키는 건 나쁜 전략입니다.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인데, 대마도는 분쟁지역이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게 옳습니다. 그냥 가장 무심하고 가장 간략하게 대마도에 관한 말만 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의 항의에 대해 우리 중앙 정부는 "역사적으로보나 지리적으로보나 대마2동은 부산의 일부라는 지방정부의 결의를 부인할 증거가 없어서 유감이다" 고만 하세요. 그리고 저쪽에서 뭐라고 말하든 간에 생까세요. 그런 와중에도 보수 우파 여러분들은 보트를 저어서 대마도 인근 암초에 좌초된 후 일본 순시선 구조를 거부하고 부산 해경에 구조 요청을 한다든가 하는 쇼를 거듭해야 겠지요.

그런 다음 부산시 교육감이 부산 지방사의 일부로 대마2동 역사를 교사용 지침서에 반영해야 할 지 여부에 관한 안을 만드세요. 대마2동사 교육에 관한 결의안을 의회가 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본에서 흥분하면 대응해 줍니다. 이쯤에서 조선일보는 우리 대통령과 일본수상의 발언록을 하나 만들어 싣습니다. 특기니까 어련히 잘하겠죠. 가령, 일본수상, "내 임기말까지만 기다려달라"는 제목도 좋습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항의하고 대사를 일시적으로 소환해 들일 겁니다. 그러면 침통한 표정으로 "잘다녀와라, 유감이다" 짤막하게 대답하면 됩니다...

... ... 길어져서 이 정도까지만 해둡니다. 나머지 시나리오는 각자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보수 우파 여러분들이 초반 총대를 매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원래 어느 나라나 보수 우파는 이런 주장을 펼치기 마련이라는 게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관례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마도를 분쟁지역화하는 데에 앞장 서신다면 보수 우파 여러분들은 국민적 존경을 받으실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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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이 되었다. 일본정부는 예정대로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 라고 명기했다. 일본의 후쿠다 야스오 총리는 독도 해설서 명기 입장을 지난번 G8 홋카이도 회담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통보했다고 NHK가 보도한바 있다. 7월 14일 오늘 오후 4시에 일본측 공식회견이 예정되어 있고 일본은 그 전인 오후 3시에 최종 입장을 정리하여 청와대에 고유 영토 명기 방침을  전달했다고 요미우리가 보도했다. 일본의 방침에 대해 우리 정부는 주일대사 일시 귀국 등을 포함한 각종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MB정부의 외교 실책 목록에 독도 영유권 명기 문제가 포함되는 것이다. 물론 독도 영유권 명기 문제가 MB정부의 실패 아니라 그동안 전략적으로 독도 영유권 명기를 추진해 온 일본의 외교적 승리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MB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일본이 독도 영유권 명기를 진전시키기로 작심한 계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례로 독도 영유권 명기에 대한 MB정부의 입장이 권철현 주일대사의 발언으로 누수되었을 수 있다. 권철현 주일대사는 이명박의 당부를 거론하며, "낡은 과제이면서도 현안인 독도·교과서 문제는 다소 일본 쪽에서 도발하는 경우가 있어도 호주머니에 넣어두고 드러내지 말자" (08년 4월 18일) 고 했다. 권철현 주일대사의 발언이 빌미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명기로 도발을 감행했다. 그렇지만 일본이 이렇게 나온 이상 MB정부가 이 문제를 호주머니에 둘 수만은 없다. 여론에 밀리는 MB정부로서는 독도 영유권 명기 철회를 위한 외교적 노력의 의미라기보다는 국내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방안으로 외교적 헐리우드 액션에 나설 가능성이 많다.


가깝게는 권철현 주일대사를 불러 들이고, 독도에 관한 여론이 잦아들 때까지 매뉴얼대로 대응책을 실행에 옮길 수도 있다. 오래전부터 일본 정부는 독도를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체계적이고 점진적인 접근법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외교적 마지노선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정부의 의지를 정권 초기부터 공공연히 선전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MB정부는 권철현 주일대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을 방치했다. 권철현 주일대사가 그런 발언을 했을 때 당장 전격 해임으로 정부의 의지를 보였어야 했다. 권철현 주일대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고도 MB정부가 침묵했기에 일본으로서는 당연히 손뼉을 치며 한단계 높은 독도 분쟁 지역화 전략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에 비한다면 노무현 독도 명연설은 진일보한 조치였다. 노무현 독도 명연설 동영상은 일본에 마지노선을 그었다. 노무현 독도 명연설이 연설로서 멋있어서 진일보하다기 보다는 일본에 대해 독도 분쟁지역화 전략에 대한 선을 그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처방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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