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제트와 기즈모

e지원 시스템 (이지원) 에 관해 반납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다. 이지원 시스템 중 서버를 제외한 1) 소프트웨어 (이지원) 와 2) 자료를 담은 하드디스크는 반납되었다. 남은 건 서버라는 말이다. 이것에 대해서도 무지한 주장들이 오가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사실을 부정하는 의견도 나온다. 온갖 주장들이 교차하며, 때로는 사실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주장, 명백히 사실이 아닌 주장까지 난무한다. 그 중에 e지원이 노무현 전대통령 (이하 노무현) 의 발명품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그런데 특허청이 운영하는 한국특허정보원 검색을 해보면 이 주장의 진위는 쉽게 가려 질 수 있다. 일단 e지원이 노무현의 발명품이 아니라는 주장은 거짓이다. 그리고 그 거짓 주장을 근거로 성립되는 다른 모든 주장도 진실성이 없다. 노무현외 4인이 제출한 e지원 특허 등록시 이름은 "통합 업무 관리 시스템 및 이의 운영 방법" (AN INTEGRATED BUSINESS MANAGEMENT SYSTEM AND ANOPERATING METHOD THEREOF) 이다. 출원번호는 10-2005-0074999 등록번호는 10-0553452-0000 이다. 출원은 2005년 여름에 이루어졌고 등록은 그 다음해 2월에 이루어졌다. e지원 (이지원) 출원인은 당시 비서실장이었고, e지원 (이지원) 발명자는 노무현, 강태영, 민기영, 조미나, 박경용이다. e지원 (이지원) 특허 대리인은 유미특허법인이다. 특허 내용의 초록은 이렇게 되어 있다.


"사용자의 단말기에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어 조직의 업무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는 통합 업무 관리 시스템이 개시된다 .... 이로써 업무 수행자는 보고, 지시 및 인수인계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고 과제 관리 카드를 통해 과제의 진행 상황을 별도의 보고서 없이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의사 결정권자는 문서 관리 카드와 과제 관리 카드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수행할 수 있다."

이걸 직접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 접속하여 특허실용 탭 일반검색창을 눌러 왼쪽 단어검색창에 "노무현"을 검색하면 된다. 새로운 창에 11개의 항목이 나오는데 이중 8번, "통합 업무 관리 시스템 및 이의 운영 방법" 을 클릭하면 상세정보 보기가 제공된다. 상세정보 보기의 오른쪽 공고전문을 클릭하면 33페이지의 PDF 전문을 볼 수 있다. 재미삼아 같은 검색창에 "개량독서대" 검색을 해보면 2번에 노무현 독서대도 구경할 수 있다. 1974년에 출원, 1975년에 등록된 이 특허 주소를 보면,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화부락" 낯익지만 촌스러운 동네 이름 "봉화부락"이 나온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자신과 나머지 4명이 발명인으로 특허를 공동 출원할 때 국유특허로 귀속시킨 취지가 있다. 그것은 e지원을 국유특허로 귀속시켜 "원하는 기관이 e지원 시스템을 무료로 도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 (2005년 10월) 이었다. 그리고 e지원 특허가 등록된 직후 (2006년 2월) e지원은 경제적 목적이 아닌 공무원 직무발명제도를 통한 국유특허 모델케이스라는 점, 민간에서도 원할 경우 무상으로 활용하기 바란다는 점을 밝혔다.

전대통령인 노무현은 국가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이 시스템이 국가에 무상으로 널리 보급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조치를 취했지만, 현대통령인 이명박은 이것을 꽁꽁 싸매어 무슨 비밀스런 시스템인양 포장하고 있다. 이런 꼼수에는, 물론, 정치공작의 맥락도 존재하겠지만, 그것보다는 김구라로부터 "건설 십장" 이라는 비난을 받기에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이명박대통령의 전산/통신 환경에 대한 무지가 핵심을 차지한다. 대운하 건설이 IT 사업이라는 몰상식이 우연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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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이 되었다. 일본정부는 예정대로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 라고 명기했다. 일본의 후쿠다 야스오 총리는 독도 해설서 명기 입장을 지난번 G8 홋카이도 회담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통보했다고 NHK가 보도한바 있다. 7월 14일 오늘 오후 4시에 일본측 공식회견이 예정되어 있고 일본은 그 전인 오후 3시에 최종 입장을 정리하여 청와대에 고유 영토 명기 방침을  전달했다고 요미우리가 보도했다. 일본의 방침에 대해 우리 정부는 주일대사 일시 귀국 등을 포함한 각종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MB정부의 외교 실책 목록에 독도 영유권 명기 문제가 포함되는 것이다. 물론 독도 영유권 명기 문제가 MB정부의 실패 아니라 그동안 전략적으로 독도 영유권 명기를 추진해 온 일본의 외교적 승리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MB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일본이 독도 영유권 명기를 진전시키기로 작심한 계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례로 독도 영유권 명기에 대한 MB정부의 입장이 권철현 주일대사의 발언으로 누수되었을 수 있다. 권철현 주일대사는 이명박의 당부를 거론하며, "낡은 과제이면서도 현안인 독도·교과서 문제는 다소 일본 쪽에서 도발하는 경우가 있어도 호주머니에 넣어두고 드러내지 말자" (08년 4월 18일) 고 했다. 권철현 주일대사의 발언이 빌미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명기로 도발을 감행했다. 그렇지만 일본이 이렇게 나온 이상 MB정부가 이 문제를 호주머니에 둘 수만은 없다. 여론에 밀리는 MB정부로서는 독도 영유권 명기 철회를 위한 외교적 노력의 의미라기보다는 국내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방안으로 외교적 헐리우드 액션에 나설 가능성이 많다.


가깝게는 권철현 주일대사를 불러 들이고, 독도에 관한 여론이 잦아들 때까지 매뉴얼대로 대응책을 실행에 옮길 수도 있다. 오래전부터 일본 정부는 독도를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체계적이고 점진적인 접근법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외교적 마지노선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정부의 의지를 정권 초기부터 공공연히 선전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MB정부는 권철현 주일대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을 방치했다. 권철현 주일대사가 그런 발언을 했을 때 당장 전격 해임으로 정부의 의지를 보였어야 했다. 권철현 주일대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고도 MB정부가 침묵했기에 일본으로서는 당연히 손뼉을 치며 한단계 높은 독도 분쟁 지역화 전략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에 비한다면 노무현 독도 명연설은 진일보한 조치였다. 노무현 독도 명연설 동영상은 일본에 마지노선을 그었다. 노무현 독도 명연설이 연설로서 멋있어서 진일보하다기 보다는 일본에 대해 독도 분쟁지역화 전략에 대한 선을 그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처방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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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기자들은 참 쉬운 걸 어렵게 말한다고 애 많이 쓴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업종변경을 고려해 보시라"는 말까지 듣지 않나. 어쨌든,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노무현은 실패한 대통령이다. 재테크에 실패한 대통령. (이하 문장을 간략하게 만들기 위해 '대통령' 호칭 생략.)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 먼저 기사를 읽어보자. [Why] 盧 前대통령 김해 私邸 1년새 49배 올랐다는데… [미디어다음 링크] 주말판에 나오는 조선 기사인데, 이 기사가 조선닷컴의 헤드라인으로 올랐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남들 다 쉬는 주말 시간 까지 쪼개어 열심히 "까대는" 조선일보에 경의를... 아니, 조의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조선 기사는 아주 복잡하게 씌어졌다. 요즘 기자들 스트레스가 심한 탓인지 쉬운 걸 무척 어렵고 복잡하게 적어 놨다. 이건 립서비스이고... 기사가 어렵게 나온 이유는 바로 없는 걸 만들어 뭔가 엮어 내려고 온갖 잔대가리를 다 굴렸기 때문이다. 기사에 입각해서 요점을 정리해 보자.

1) 노무현은 2006년 이 땅을 제곱미터당 45,349원 (1억9455만원/4290㎡) 에 샀다.
2) 이 땅은 2007년 임야 기준 공시가 기준 제곱미터당 2,640원 이었다.
3) 이 땅은 2008년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 변경되어 대지 기준 공시가가 129,000원에 매겨졌다.

자, 여기서 주의해서 읽어야할 대목은 첫 문장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남 김해 사저(私邸) 땅의 공시지가가 1년 새 49배 올랐다" 는 부분이다. 지목변경으로 땅 값이 그렇게 오른 건 사실이다. (129,000 / 2640 = 48.8배) 그런데 땅 값이 그렇게 올랐다는 것과 노무현이 그 이득을 고스란히 취했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러면 기자가 꼼수를 부려 쓴 대로, 그 땅에 생긴 이득 49배를 노무현이 먹었을까? 기사를 쓴 기자는 노무현이 49배의 이득을 먹지 않았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기사를 썼다. 집중해서 읽어 보면 기자의 뒤틀린 마음이 느껴진다. 그렇지만 건성으로 기사를 읽는 독자들은 대체로, "노무현이 50배를 먹었구나, 그런데 시골땅에서 50배 먹어봤자 그게 뭐 대수라고" 하는 태도를 보인다. 노무현이 50배를 먹었다는 걸 인정하지만 그 액수가 얼마되지 않으니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관대한 태도를 취하기 전에 그 50배에 조선의 꼼수가 들어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노무현은 50배를 먹지 못했다. 기사의 세째 단에 노무현이 이 땅을 2006년에 1억 9455만원에 사들였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것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억9455만원/4290㎡) 제곱미터당 4만5천원에 노무현은 이 땅을 구매했다. 다시말해, 노무현은 형질 변경에도 불구하고 2.8배의 땅값 상승 효과 (129,000 / 45,349 = 2.8) 밖에 누리지 못했다. 제곱미터당 4만 5천원 주고 산 땅이 13만원으로 오른 것 뿐이다. 더구나 2008년에는 임야에서 대지로의 형질 변경으로 인한 공시지가 상승분에 대한 세금까지 고스란히 떠안았다. 시세대로 땅을 사고 시세에 대한 세금까지 자신이 떠안았다. 이 정도면 재테크 기술로는 낙제점이다. 그러니까 노무현은 재테크에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말이다. 그러면 성공한 사람을 한 번 보자.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재테크 기술을 보자. 올해는 잘 모르겠고, 2006년 방상훈 집은 공시가로 72억이었다. 그 다음해인 2007년 그 집의 공시가는 86억이었다. 조선일보 방상훈이 일년 동안 공시지가 상승으로 거둬들인 집 값 상승분이 14억이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아방궁이라고 씹어댄 노무현 집 가격이 바로 12억이다. 그것도 대출 6억 낀 12억이다. 방상훈이 1년 집값 상승으로 번 돈이 노무현 집 값 전체와 맞먹는다. 아니, 집 값을 치르고도 왠만한 사람 4인분의 연봉이 남는다. 조선일보가 아방궁이라고 하던 그 집 값에... 연봉 5천 주고 네 사람을 부릴 수 있다는 말이다.

길게 썼지만, 이건 상식에 관한 것이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집이 넓은 것은 사실이지만,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살 돈이면 시골에서 이렇게 큰 집에서 살 수 있다고 보도하는 게 상식에 맞다. 정말로 경제면 기사거리가 없어서 부동산 고발 기사라도 써야겠다면, 노무현 집이 아니라 방상훈 집 취재를 가는 게 상식이다. 남대문 본사에서 흑석동 저택까지는 택시비도 몇 푼 안나온다. 경제 관념 없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의 머리로 생각해도,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14억 벌어들인 사람이 6억 대출끼고 12억짜리 집을 사들인 사람보다 더 흥미로운 취재거리가 되는 건 분명하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런 흥미를 저버렸다. 각설하고, 조선일보의 위기 운운하는데, 그 위기는 바로 상식의 위기, 양심의 위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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