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제트와 기즈모

여러 가지 정파적 당파적 이해 관계를 떠나, 노무현 대통령은 샅바 잡이의 귀재라는 생각이 든다. 이 정도 실력이라면 임기말의 레임덕도 최소화 할 수 있을테고 임기초에 탄핵으로 까먹었던 임기도 어느 정도 보충할 수 있을 것 같다. 전임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탄핵이니 임기말 급격한 권력누수니 하는 것들을 더하고 빼면, 실질적 권력을 행사한 임기는 비슷해 질 것 같다.

내 기억으로는, 현직대통령이 대선이 시행되는 해의 4월에 이르도록 각 정파더러 감내놔라 대추내놔라 할 수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임기 말년에 회춘한다고 해야 할 정도로 그 기세가 드높다. 대통령의 임기말 통치행위가 임기중 보다 더 큰 탄력을 받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대통령 자신이 도덕성과 관련된 치명적 사고 (전두환의 광주, 노태우의 비자금, 김영삼의 I am F, 김대중의 아들?) 에 연루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대선 후보군과의 특이한 역학 관계 때문일 수도 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현재의 대선 후보군과 특이한 공생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선 후보군에 속한 정계 인사들은 한가지 점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 같다. 그건 노무현이 돕는다고 다음 대통령이 될 수는 없지만, 노무현이 작심하면 다음 대통령 되기가 힘들다는 점을 잘 아는 것 같다. 그게 꼭 특정 대선 후보를 향한 마타도어를 통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다. 불법적인 정치 수단을 통해서가 아니라 합법적이고 대통령 권한에 속한 정책적 수단 만으로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농담이지만, 가령, 한나라당 후보 중 한 명에게 '지지성 발언' 으로 난 니가 좋아, 이 한마디만 하면 그 사람은 그 길로 후보 그만 둬야 한다. 아, 이건 그냥 농담이다.) 아무튼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 하나 만으로도 고삐 풀린 여야를 "앞으로 나란히" 시킬 수 있었다는 게 그 증거라면 증거랄까. 아무튼 궁금한 건, 부자 몸조심하는 한나라야 정치적 논쟁거리를 피해서 대선까지 안전빵으로 나가려는 속셈에 다소 굴욕적인 박수 당론을 재확인 했지만, 가난에 쩔어 세끼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는 열린우리당은 무슨 계산으로 탈당한 대통령을 저리도 심하게 도왔던 건지... (그럴거면, 진작에 몸바쳐 싸웠어야지...)


+ 그나저나 청와대의 발표가 개헌 발의 유보인지 개헌 발의 취소인지 개헌 발의 포기인지, 정확하게 어떤 용어를 사용했는지 이 기사를 자세히 살펴봐도 그 단서가 없다. 아무튼 연합뉴스의 기사를 보려면, 노대통령 개헌발의 않기로(종합) [연합뉴스 2007-04-14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