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진 아일랜드의 매력과 함정?
정치경제리뷰 :
2007/06/08 11:11
아무튼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는 미국령 영토이고 버진 아일랜드 주민도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들은 미국 대통령 선거 투표권을 갖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버진 아일랜드에는 좁으나마 그 영토의 정치권력을 행사할 정치 세력들이 몇몇 존재합니다. 버진 아일랜드는 미국 의회에 대표 의원을 선출해서 보내기도 합니다만 이 의원은 의회의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할 수는 있지만 의회 입법안 투표권을 갖지 못한다고 합니다.
버진 아일랜드에는 2000년 통계를 기준으로 11만명 정도의 사람들이 거주한다고 합니다. 이중 76% 가량은 흑인이고 13%는 백인이라고 합니다. 거주민 경제력을 보면 이들 연 가계소득의 미디언 값이 24,700불 가량 이라고 합니다. 버지니아 아일랜드의 주 산업은 관광산업입니다. 연중 2백만명의 관광객이 이 섬을 방문하고 그 중 다수는 크루즈 유람선 여행객이구요. 참고한 위키피디아의 항목을 빌어 말하자면,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발달하고 있는 신흥 산업 중에 비즈니스 및 재무 서비스 분야가 있다고 합니다. (International business and financial services are a small but growing component of the economy.)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군도의 연장선에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British Virgin Islands) 에는 토르톨라 (최대) , 버진 고다, 아네가다, 그기고 조스트 반 다이크의 네 개 주요 섬이 있으며 그외에 군소 도서가 몇 개 더 붙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1인당 소득 미디언 값이 2만불 중반이었는데,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1인당 소득은 3만 8천 5백달러를 상회합니다. 무척 부자들이라는 말이죠. 어떻게 이런 섬 사람들이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느냐 반문하겠지만 여기에는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는 이곳 경제력을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관광산업과 재무 서비스업입니다. 이 중 재무 서비스업의 수수료 수입은 막대한데, 그 서비스 수수료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세수의 5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신문 기사에 어느 대선 후보와 관련되었다고 보도되는 BBK사건에 나오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가 바로 이 섬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버진 아일랜드의 재무 비즈니스 관련 서비스 (페이퍼 컴퍼니) 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가 봅니다. 이런 종류의 세금 회피를 위한 재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가리켜 조세피난처 (tax haven) 라고 합니다.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와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모두 조세피난처로 유명한 섬이구요. 이 두 섬나라는 모두 OECD 가 발표한 35개 조세피난처에 들어 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런 조세피난처에는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가 없거나 있더라도 극도로 낮은 수준의 과세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세금을 납부하면 실지로 사업을 벌이는 곳에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요. 국제적 규약인 이중과세 방지협정에서 이중 과세를 막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멀쩡한 회사들은 조세회피를 하지 않습니다. 기업활동의 정당한 결과물인 이득을 얻고 그 이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버진 아일랜드 같은 곳은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척 매력적인 곳이긴 합니다만 그 매력이 비즈니스의 정당성을 단번에 말아먹는 함정으로 돌변하기도 하죠.
